금호타이어와 STX조선해양은 노조가 한 발씩 물러서면서 법정관리라는 파국을 면했다. 정부가 '정치적 고려'보다는 '고통분담'이란 원칙을 고수하면서다.

이제 관건은 오는 20일 데드라인이 돌아오는 한국GM에도 이런 원칙론이 통할지다. 한국GM의 경우 노사합의와 함께 우리 정부와 GM 본사와의 협상도 맞물려 있는 복잡한 상황이다.

◆"노조, 대승적 차원 결단 내려달라"

이번에도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한국GM이 정상화되기 위한 선결 조건은 비용 절감 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합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GM 협력업체 상황 등 점검을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한국G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범정부적 협의체를 통해 공동대응하고 있지만 노사합의가 안된다면 정부 차원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난관을 넘어서기 어려우며 앞으로의 협상도 무의미해질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최 위원장은 "노조는 사장실 점거 등 소모적 투쟁보다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살리고, 한국GM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측과 원만히 협의해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한국GM 노조도 이전과 같이 강경대응으로만 버티긴 힘든 상황이다. 산업은행이 더 이상의 여지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STX조선 노조가 서둘러 합의에 나섰고, 금호타이어 사례에서도 노조가 결국 해외매각을 받아들였다.

노사 교섭은 여전히 교착 상태다. 당초 이날 8차 교섭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무산되고 말았다.

일단 산은은 노사 교섭에는 간섭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임단협은 한국GM 사측과 노조가 해결할 문제로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그는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나 한국GM 노조도 당분간 만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 사태 장기화 우려도

한국GM의 경영정상화 절차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사 합의가 경영정상화의 최종 관문이었던 금호타이어나 STX조선과 달리 한국GM은 정부 지원을 놓고 GM 본사와의 줄다리기가 남아있다. 구조조정에 있어 금호타이어 등이 2차 방정식이라면 한국GM 구조조정은 3차 방정식인 셈이다.

최 위원장이 한국GM 노사에 합의를 요청하기에 앞서 "한국GM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대주주인 GM 측에 있으므로 협상과 실사 과정에서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한 GM 측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한 것도 그래서다.

한국GM에 대한 실사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다.

이 회장은 "(한국GM으로부터 실사 자료가) 얼마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들어올지에 따라 (실사 완료 시기가) 달라진다"며 "이달 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달 초에나 돼야 종료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실사 중간 보고서가 나오면 최대한 그걸로 협상을 진척시킬 것"이라며 "합의 사인은 못 하겠지만 상당 부분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달 14일 한국GM 실사에 착수해 오는 20일쯤 중간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당국은 시중 은행들에 한국GM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GM 경영정상화가 지연되면 공장가동률 하락과 매출감소로 건실한 협력업체까지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리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애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