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세와 국제 표준제정이 수출기업의 제품 품질 향상 노력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 수준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선도기업들은 국제 무역표준 강화 움직임에 지속적인 제품 품질 향상을 이루어낸 반면 수출 후진기업들은 기술 수준이 낮은 등 품질 향상 노력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BOK 경제연구 관세 및 표준이 제품 품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지난 20년간 수입관세는 지속적으로 인하했다. 반면 국제 무역표준은 자국민의 식품 안전과 보건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무역표준은 수입 제품의 안정성이나 생산방법 등을 포괄하는 규칙 혹은 지침을 일컫는다. 표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

한은은 그간 국제 무역표준 등 비관세장벽이 기업의 기술 수준에 따른 양극화를 유발했다고 봤다. 보고서는 표준이 엄격해지면 새 부칙이 추가되어 페이지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무역표준의 강화 정도를 페이지 수로 표시했다. 이에 따라 무역표준이 1페이지 늘어나면 수출 선도기업의 품질 수준은 19.3% 향상된 반면 후진기업은 23.2% 감소했다.

관세의 경우 양극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관세가 10%포인트 내려갈 때 수출 선도기업의 제품 품질 수준은 2.7% 향상된 반면 수출 후진기업의 제품 품질 수준은 18.3% 하락했다.

음지현 한은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산업에선 기업들이 수출시장 내 선도적 지위를 확보·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