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칭)서울페이(Seoul-Pay)'를 도입하겠다고 15일 공약했다.
서울페이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지급결제 플랫폼이다. 이날 박 후보는 "서울페이를 통하면 소비자와 판매자 간 신용카드 거래에서 연회비·가입비, 단말기 설치비용, 통신료(VAN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는 자영업자의 수익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실시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3~50%까지 차지한다.
박 후보는 이밖에도 ▲서울형 자영업자실직안전망 추진 ▲서울형 유급병가 지급 ▲불법 불공정에 대한 갑질 해소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
서울형 자영업자실직안전망은 폐업에 의한 소득 중단이 가계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20%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한다. 문 닫은 영세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반 마련도 지원한다고 박 후보는 설명했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서울 거주 건강보험지역가입자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가 입원치료를 받을 때, 해당 기간인 최대 15일 이내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라고 박 후보는 주장했다.
박 후보는 유급병가 시, 치료 기간 1일당 서울시 생활임금(올해 기준 7만3886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단, 기초생활수급자·긴급복지·산재보험·자동차보험·실업급여 수혜대상자는 제외된다. 연월차나 유급병가를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해당 기간만큼 제외된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심각한 질병을 앓아도 의료비 부담과 소득 상실로 치료 적기를 놓치는 상황을 방지해, 영세 자영업자의 의료 빈곤층 전락을 막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박 후보는 대기업과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범위를 하도급 분야 등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경찰단의 불공정행위 현장 조사권과 처분권 확보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상가매입비를 장기저리로 최대 80%까지 빌려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박 후보는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위해 자영업자와 나란히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