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김기식 금감원장 거취 빠르면 이번주 결정난다

文 대통령 "하나라도 위법이면 사임토록" 중앙선관위, 靑 질의서 답변 금주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단독회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청와대



'외유성 출장' 논란이 뜨거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거취가 빠르면 이번주 결정난다.

청와대가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 원장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 공식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질의를 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청와대로부터 질의서를 받아든 중앙선관위는 이번주 내에 청와대에 결과를 전달한다는 판단에 따라 주말에도 조사국 산하 조사2과를 중심으로 검토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진퇴양난이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선관위가 하나라도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 김 원장은 사퇴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또다시 부실한 인사 검증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청와대의 민정·인사수석 라인에게 화살이 돌아갈 전망이다.

만약 선관위가 청와대의 4개 항목 질의에 대해 '적법' 판단을 내리고, 청와대도 이를 받아들여 김 원장의 사임을 종용하지 않을 경우엔 야당이나 여론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가 지난 13일 단독회담을 한 이튿날에도 김 원장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검찰도 김 원장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을 놓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15일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이고, 선관위는 원칙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선관위에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 김 원장에게 제기된 4가지 사안이 적법한지 공식 질의했다.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의 문제가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지난 13일 직접 작성한 글에서 선관위가 청와대의 질의에 대해 하나라도 위법했다는 판단을 내리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피감기관이 지원한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행동이 위법한지, 관행이었는지,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대통령 자신이 김 원장의 거취에 대해 직접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거취가 선관위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절대적으로 기속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주 나올 선관위의 판단 결과가 김 원장 거취의 절대적 분수령이 되는 이유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13일 오후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가진 단독회동 자리에서 "김기식 원장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홍 대표의 회동 이튿날 구두논평을 통해 "김 원장 사태를 보면 '내로남불'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집권의 원동력이 뿌리부터 흔들리지 않으려면 김 원장을 온갖 궤변으로 보호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김 원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하며 다시한번 고삐를 조였다.

한편 선관위가 이번주 내놓을 '결론'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판단 주체가 선관위여서 검찰도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다.

문 대통령이 선관위 결론에 따라 김 원장의 거취를 매듭짓겠지만, 청와대가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바라보는 지점은 국회 관행 개선과 향후 인사기준 마련에 있다.

김 원장 거취와 별개로 이번 사례와 같은 국회의원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제도적인 수술로 인선기준을 명확히 해야 같은 논란을 방지해 인선 때마다 번번이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 원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근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기회에 제도적 개선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며 "대통령도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이) 자신들은 전혀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은 이중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청와대는 선관위의 답변을 근거로 국회의원 출신에 대한 인선기준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향후 인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