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구로4)는 "구로를 서울의 끝이 아닌 시작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시의원 2선 도전을 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방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 선 소장파(少壯派)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임기 초반인 2014년 '공소제기후 구속된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세비를 중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015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도 이끌어냈다. 지역구인 구로에는 어린이 도서관을 지어 공약을 지켜냈다.

지난 16일 시의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난 그는 구로의 발전과 서울의 안전, 청년과 소상공인 주거문제에 대한 철학을 밝히며 '연속성을 위한 재선'을 강조했다.

-오늘(16일)은 세월호 4주기다. 구로는 물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소개해달라.

"아직 미수습자 다섯명이 남아있다. 다른 299명의 희생자에게도 애도의 뜻을 전한다. 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미세먼지를 법정 자연재난으로 분류하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살균제 계란 파동과 유럽발 간염 파문을 부른 햄·소시지에 대한 대책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를 도입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내 석면과 노후시설 점검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서울시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적재적소에 가동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세월호 애도로 그치지 않고 제도적·정책적으로 노력해 희생자의 뜻과 함께 하겠다."

-김동욱 전임 대표가 도봉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9대 후반기 원내대표가 됐다. 지방선거가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인데, 중압감은 없나.

"그렇지 않다. 과거부터 수석부대표를 해왔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원내대표직을 맡은 것이다. 시당과 계속 교류했고, 집행부와 당정협의하며 활동해와서 큰 어려움은 없다. 원내대표로서 9대 의회 마무리와 10대 의원 개헌 준비를 잘 하겠다."



-이웃 지자체인 경기도의회의 성과와 한계를 두고 말이 많다. 연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경기는 서울과 사례가 너무 다르다. 우리는 최초 106명 의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76명이었다. 그래서 다수당 지위가 있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같은 당이어서 정책적으로 많이 연대해왔다."

-10대 의회도 마찬가지일것이라고 보나.

"강서 두 자리, 강남 두 자리 등을 합쳐 시의회 의석이 110석으로 늘었다. 민주당이 85석까지 차지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임기 초반에 시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했다. 2014년 9월 공소 제기 후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켰다.

"8대 의회가 마무리될 당시 일부 의원의 비리와 살인 교사 등으로 시끄러웠다. 이런 상태로는 새로 들어설 9대 의회가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권리를 말하기 부끄럽다고 느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정치권이 먼저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조례 발의에 나섰다. 이 조례는 2015년 민주당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가 마련한 '100대 좋은 조례'에 선정됐다. 또한 전국에 확산되는 모범사례로 남았다."

-상위법 때문에 여의도에 법안 발의를 많이 요구할 것 같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중요하다. 지방의회에는 보좌관 제도가 없다. 올해 서울시와 시 교육청 예산만 각각 32조원과 9조원 가량이다. 그런데 시 의원 106명이 혼자서 심의해야 한다. 시 집행부 견제를 통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라도 보좌관은 필요하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 양당의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등에게 계속 요청·면담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지난달에는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도 통과됐다. 시민의 주거권 문제와 해결방안을 서울시와 함께 발맞추는 모습이다.

"서울시와 발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다. 4년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만 하고 있다.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청년 주거 지원이다. 25살 무렵 상경해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5만원짜리 옥탑방을 얻어 2년 동안 살았다. 그런데 40대가 되어 살펴본 후배들의 주거환경은 훨씬 열악해졌다. 그래서 단순한 잠자리 제공이 아니라, 일자리와 창업이 연계될 수 있는 복합공간 마련을 명문화했다. 주거를 통한 일자리와 삶이 연속해 나아가도록 시가 돕는 데 의의가 있다.

지원주택 공급 조례는 사람들이 한 곳에 집단 거주하며 겪는 사생활 노출과 갈등, 인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냈다. 이들이 개인 공간 뿐 아니라 맞춤형 사회복지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주거와 복지를 결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본다."

-이전부터 서울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청문회를 했는데, 어떤 변화를 체감했나.

"다양한 방식으로 후보 검증을 할 수 있었다. 후보자가 단순히 시장의 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무게감을 느꼈을 것이다. 의회 역시 시민의 엄중한 시선 속에서 직무 수행을 하게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자기 역할에 '심(心)적인 강제'가 들어선 셈이다."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두었나.

"박 시장과 우리 의회가 2015년 협약을 맺어 인사청문회가 도입됐다. 상위법이 없어서 명문화된 조례도 없다."

-박 시장이 이번에 연임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

"서울시라는 행정기관과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협약한 것이다. 그 문제와 상관 없다."

-이번 선거에서 임기를 이어가게 된다면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싶나. 공약은.

"아직까지 구로는 서울의 끝이자 외곽도시라는 인상이 있다. 나는 구로를 '서울의 끝이 아닌 시작인 도시'로 만들고 싶다. 현재 오류동 동부제강 부지 일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처음 2년은 지금처럼 도시계획을 하고 싶다. 구로를 소외지역의 성공적인 도시계획 모델로 만들고 싶다. 항동에 SH 행복주택을 짓고 있다. 그 안에 다양한 편의시설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마련된다. 이들 시설의 안전 확보와 청소년 문화센터 확충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 2년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일 하고 싶다. 서울시 청년과 소상공인 관련 개혁으로 성과를 내고 싶다. 박 시장의 구호처럼 '주민과 나란히 시대와 나란히' 여러분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