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동반성장위원회 등으로부터 '패싱'을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에게 소상공인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작은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자며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말 치러진 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돼 1대에 이어 2대 회장직을 이어가게 됐다. 이 과정에서 반대파와 이를 미는 여당측으로부터 무언의 압박을 받는 등 마음고생이 심했다.

연합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여·야당 당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걸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국회가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지난 16일 국회 관련 상임위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러다 자칫 4월 임시국회도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을 무조건 보호해주고 울타리만 쳐주면 소비자들에게 욕만 먹는다. 우리들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목을 매는 이유는 일부 나쁜 대기업들만 시장에 들어와 골목상권을 침범하고 반대로 착한 대기업은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이들 착한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상생 협력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그래서 우린 생계형 적합업종을 '성장형 적합업종'으로 부르고 싶다"고 덧붙였다.

연합회가 적합업종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 것도 벌써 한 달 가까이 돼간다. 얼마전부턴 천막농성에도 들어갔다. 4월 통과를 위해 배수진을 단단히 친 것이다.

관련 특별법은 소상공인을 포함해 중소기업계가 모두 오래전부터 제기한 이슈였지만 이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만 들리는 모양새다.



연합회는 얼마전 새로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도 홀대를 받았다. 4기 동반성장위원들을 뽑는 과정에서다.

최 회장은 앞서 3기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위원회에 참여했던 대·중소기업·공익 위원들에 비해 최 회장이 유독 '입바른 소리'를 많이 한 것이 4기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이유가 아니겠느냐는게 주변의관측이다.

동반위에 따르면 이번 4기 동반위원에는 소상공인 업계에서 수퍼마켓조합연합회 임원배 회장이 새로 포함됐다.

최 회장은 "향후 생계형 업종 심사를 동반위가 맡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관련 특별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연합회가 동반위와 위원 선정에 대한 어떤 교감도 갖지 못했다"면서 "4기 위원들 명단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 이때문에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3년간 더 연합회를 이끌게 된 최 회장은 지난 12일 취임식을 겸한 출범식을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인사들이 함께 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병완 위원장도 참석했다.

하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장·차관을 비롯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기부내 소상공인정책실장 등의 얼굴이 보이질 않았다. 중기부 명의의 화환도 없었다.

연합회는 출범식에 앞서 중기부에 초청장을 공식적으로 보내고, 참석도 여러 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기관장이 유관단체장의 취임식에 참석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불참했다는 입장이다.

연합회와 중기부 사이가 벌어진 직접적 이유는 바로 최저임금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생존과 직결된 소상공인들의 여론을 모아 연합회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반하는 단체로 찍히며 중기부의 눈밖에 났다는 게 주변의 시각이다.

최 회장은 "대처가 미숙하긴했지만 최저임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정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게다가 힘도 없는 소상공인의 모임이 조직화도 안돼 있고, 야당도 마침 연합회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이라 (중기부는)여러가지에서 (우리를)대화채널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공정경쟁 문제 등을 제기해 소상공인과 코드가 맞고 전환점을 잘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최저임금 문제를 먼저 내세웠지만 우린 (정부와)협의하고 협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내부의 목소리에 대해 파트너십을 가져준다면 소상공인들도 당연히 합리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들은 구조적으로 '투쟁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혼란스러웠지만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등 긍정적 문제들을 갖고 장관께서 자리를 먼저 만들어줬으면 한다. 연합회가 법정단체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느낌이 드니까 (우리가)자꾸 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우린 반정부단체가 아니다. 장관이 소상공인만큼은 보호해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게 회원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대화창구를 열고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