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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2분기 중 인허가 신속처리 지원

-금감원 3대 혁신 TF 추진실적

-TM 채널 상품설명 가이드라인 도입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분기 중으로 인허가 신속처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텔레마케팅(TM) 채널 상품설명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의 부과체계도 합리화한다.

금감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혁신 과제를 2분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TF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인사·조직문화 혁신TF 등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혁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44개 세부추진과제 중 32개(72.7%)가 이행됐고, 올해 잔여과제 12개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먼저 금감원은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 접수시 처리담당자와 독립된 접수채널을 운영하고, 사전문의(협의) 사항의 기록·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검사지적사항은 금융회사와 적극 공유한다. 반복적인 지적 사항을 전면 재분석해 유형화하고, 이를 내부감사협의제도, 내부통제 워크숍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전달할 방침이다.

또 TM채널 상품설명대본 가이드라인도 2분기 중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보험 상품설명의 속도유지 의무를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고액 보험금의 수령사례 등을 소개하는 것은 금지한다.

이밖에 금감원 임직원이 퇴직 임직원 등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진 중인 세부과제에 대해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규 개혁과제를 상시 발굴해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겠다"며 "4~7월 중에는 '경영혁신 TF'도 운영해 경영시스템, 조직문화에 대한 혁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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