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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美 무역규제, 국내 수출 영향 제한적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보호무역조치 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26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트럼프 정부가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무역규제 조치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허진호 한은 부총재보는 이에 대해"최근 일련의 보호무역 조치는 한국 수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대상과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이유다.

실제 지난 1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는 대미 수출 비중이 각각 0.1%, 0.2%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탁기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수입제한조치 역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알루미늄은 현재 대비 수출이 적고 철강의 경우 기존 25% 관세 부과안과 달리 수입쿼터를 적용받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수출 감소 효과는 당초 예상보다 축소된 5억 달러 내외로 추산된다.

한미 FTA 관련해서도 한은은 "미국산 자동차와 농·축산물에 대해 국내 수입 위주로 이뤄지고 발효까지도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까지의 합의 사항에 비춰볼 때 단기적인 수출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다만 최근의 전세계 보호무역주의 흐름은 물론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직접적, 간접적으로 우리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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