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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롯데 총수 이재용·신동빈으로 변경…네이버 이해진은 유지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각 사



공정위, 삼성·롯데 총수 이재용·신동빈으로 변경…네이버 이해진은 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총수(동일인)를 이재용 부회장으로, 롯데그룹 총수를 신동빈 회장으로 각각 변경했다. 30여년 만의 일이다.

이들이 지배구조 정점에서 주요 임원의 선임과 투자를 결정하는 등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GIO)을 네이버의 총수로 유지한 것도 개인 중 회사 지분율이 가장 높고, 여전히 실질적 지배력이 높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일 삼성그룹의 총수를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최다출자자는 이건희 회장이지만, 지난 2014년 5월 입원 후 현재까지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봤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를 삼성물산·삼성생명 등을 통해 간접 지배하는 등 지배 구조상 최상위 회사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부회장 직책에서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부회장의 결정으로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해체하는 등 삼성의 계열회사 임원변동, 인수·합병 등 소유지배 구조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이에 총수를 이 부회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종전보다 삼성의 계열 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결과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롯데그룹의 총수를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한 것도 같은 이유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이 확정됐다. 이후 신 회장의 결정으로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임원변동 등 소유지배 구조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신 회장은 롯데지주의 개인 최다출자자이자 대표이사이며, 지주체제 밖 계열회사 지배 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호텔롯데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과 롯데는 기존 동인인의 지분요건 및 지배력 요건을 충분히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년 동안 그룹의 중요한 사정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새로운 동일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GIO)가 동일인 지위를 유지했다. 이 GIO는 최근 지분 0.6%을 매각했지만 여전히 네이버의 개인 최다 출자자이고 이사직 등을 사임했음에도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해외 신기술 및 유망 투자처를 발굴하는 GIO라는 직책은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 중인 기술기업 네이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이 고려가 됐다.

네이버 전체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40.1%와 매출액 37.4%를 차지하는 라인의 회장이라는 점도 이 GIO가 회사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회사의 경영 현실과 맞지 않게 지정돼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총수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2월 당시 지정돼 있던 49개 총수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총수의 지분율 요건과 지배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하나씩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재검토 대상을 선정했다.

일단 49개 중 32개는 총수가 집단 내 최다출자자로, 자신이 직접 보유한 지분을 원천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제외됐다.

6개 집단은 친족 등 우호지분을 활용해 지배하고 있었다. 4개 집단은 총수가 최다출자자로서, 현재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경영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3개 집단은 총수가 최다출자자는 아니지만, 최다출자자이자 최고경영자 직책에 있는 2세를 통해 지배하는 것으로 보고 역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OCI는 기존 총수였던 고(故) 이수영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사망했으며, 그의 장남인 이우현 대표이사가 이어받으면서 역시 재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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