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벌써부터 각계에선 이번 협력으로 얻게될 남북 간 경제적 득실을 따지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철도 연결과 북한 공단 가동에 따른 수출 물량 증가로 침체기에 있던 국내 해운 및 조선업은 재기를 노리고 있고 국책 금융기관들은 개성공단 지점 설치 등 남북 경협의 본격화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북한 리스크 완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 제거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해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주식 시장 안정화 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신(新)남북경협의 과제와 시사점 남북 경협 30년 평가'에 따르면 남북 경협의 역사는 지난 1988년 노태우 정부 시절 '7.7 선언'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당시 노 정부는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7.7 선언)'을 통해 '남북 교역을 민족 내부 거래로 간주한다'고 천명했다. 이후 정부가 예술품 수입 등 남북 교역에 나섰고 이듬해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경제인으로서 처음으로 방북하여 김일성 북한 주석을 만나 현재 금강산 관광의 모태가 된 '금강산 남북공동개발 의정서'를 체결했다.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988년 이후 30년을 맞이한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에 내재되어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투자 활성화 기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 기업의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현상을 일컫는다. 이 같은 원인으론 여러가지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북한 리스크'를 가장 큰 요소로 보고 있다. 때마다 북한 정권이 핵보유국을 주장하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성을 부각시키면서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등을 꺼리게 했다는 분석이다. 주식시장 역시 삼성 등 세계적인 기업이 상장되어 있음에도 불구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선 남북 경협 등을 통해 긴장 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남북 경협은 또한 남북 간 경제적 격차 완화를 불러온다. 독일 통일을 살필 때 경협을 통해 사전에 남북한 주민 간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경제력 격차를 줄이는 것이 향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북한의 국민총소득(GNI)는 36조3730억원으로 남한 1639조655억원 대비 4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당장 통일을 주장하기엔 남북 간 경제적 격차가 상당하여 오히려 정치적·경제적 합일에 따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핵 리스크에 따른 대북 제재 등으로 한동안 소원했던 남북 경협을 재개하기 위해선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제도화를 추진하여 정책 추진에 일관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 성과보단 남북 경협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獨 통일 선례로 南北 통일 이끈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독일은 분단과 대립을 극복하고 평화와 화합을 이룬 국가"라며 "우리 경제 발전과 민주화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 통일을 위한 발걸음이 과거 독일 통일의 선례를 따라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과거 발표한 '독일 통일의 경제적 성과와 한계'에 따르면 독일 통일 이전 서독은 7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독과 경제 교류에 참여하여 4만5000여 건의 개별 계약을 체결했다. 단일 계약 규모만 12억 마르크(독일 통화)에 달하는 등 거대 프로젝트도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통일 직전인 1989년 동서독 간 상품 교역액은 지난 1970년 44억 마르크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53억 마르크에 달했다. 통일 전 서독은 14년간 한해 평균 6억 달러씩 동독에 금액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동서독 통일로 독일은 현재 유럽 내 1위 내수시장으로 도약했고 외국인 투자 유입이 증가했으며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동독을 활용하여 수출 경쟁력까지 확보했다"며 "다만 통일 비용 등에 따른 재정 부담과 서독으로의 부(富) 집중, 동독 인구 유출 지속, 독일 사회 통합 지연 등은 한계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독일 사례에 비춰볼 때 남북 교류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준비해야 한다"며 "경제적 편익 극대화를 위해 남북 경협의 단계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남북중, 남북러 등 다자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