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 지원방안 발표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협상이 모두 마무리됐다. GM 본사가 한국GM에 대한 구조조정 이슈를 꺼내든 지 세 달여 만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GM에 7억5000만달러(한화 약 8000억원)를 새로 투입한다. GM 본사로부터는 GM 아태지역 본부 유치와 10년간 1대 주주 유지, 비토권 등을 약속받았다.

한국GM으로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일단락됐다. 지속가능한 경영 회생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는 일단 원칙은 지켜냈다는 평가다.

◆ 혈세 8000억원 투입 vs 한국GM 10년 존속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총 투입 자금은 71억5000만달러다. 이 중 GM은 64억달러(6조9000억원), 산업은행은 7억5000만달러(8000억원)를 각각 부담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산업은행의 신규 투자에 대해 국민의 세금 문제로 얘기하지만 한국GM에 투입되는 자금의 10% 정도"라며 "다른 기업이 그(GM이 약속한 64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투자한다고 할 때 정부의 반응을 예상하면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려 80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관심이 쏠렸던 '먹튀' 방지안은 GM 아태본부의 한국 유치와 10년 간 1대 주주 유지, 비토권 회복 등이다.

GM은 오는 2023년까지 5년 간은 한국GM 지분을 팔 수 없으며, 이후 2028년까지 5년 간은 35% 이상 1대 주주를 유지해야 한다.

김 부총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GM 경영을 총괄하는 아태지역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이와 함께 단지 10년 문제가 아니고 10년 이후까지도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GM 아태본부의 한국 이전은 구체적 시기와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

◆ 구조조정 원칙은 지켰다

중견조선사, 금호타이어에 이어 한국GM까지 당장 생사기로에 섰던 기업들은 고비를 넘겼다. 정부 지원은 모두 노사합의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을 전제로 이뤄지면서 큰 틀에서 구조조정 원칙은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한국GM 역시 인력구조조정과 인건·복리후생비 절감 등 노사의 양보가 있었고, 한국GM에 대한 GM의 대출금 28억 달러를 전액 출자전환해 과거 부실에 대한 대주주의 책임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도 다른 특혜를 주지 않았다.

정부는 기존에 GM 측이 제출한 투자계획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만큼 향후 다시 제출하면 법령에 따라 외투기업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는 주요 업종에 대한 산업진단을 통해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 군산 등 지역문제는 여전

한국GM에 대한 경영정상화는 물꼬가 트였지만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지역경제 어려움은 여전하다.

특히 군산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대책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이번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하면서도 가장 아쉬운 점은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문제"라며 "해당 지역에 새로운 투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대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국회 등 정치권에 간절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해당 지역 산업 환경여건 등을 고려해 대체·보완산업을 육성하며, 신규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세제·입지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