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가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반기 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월 3만원대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 제공)를 월 2만원대에 제공하는 요금제다.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해온 이동통신 3사는 "선택약정 할인 확대,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통신사의 역할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규개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알뜰폰 피해 우려 등은 법제화 과정에서 보완하겠다"며 "국회 논의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른 시일 내 보편요금제가 도입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