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발걸음을 빠르게 내딛고 있다.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내달 12일 북미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한반도 문제를 빠르게 풀어가고 체재 보장을 위한 핵심 열쇠인 '비핵화'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첫번째 조치로 북한은 이달 23~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지난 12일 공식발표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이 6월12일 큰 정상회담에 앞서 이번 달에 핵실험장을 폐기(dismantle)하겠다고 발표했다. 생큐"라면서 "매우 똑똑하고 정중한 몸짓!"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우리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때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북측이)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두 나라 지도자 사이에 믿음이 두터워지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의 발표를 인용해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의식은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일기조건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며 "핵실험장 폐기는 핵시험장의 모든 갱도를 폭발의 방법으로 붕락시키고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핵실험장 폐쇄에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등 5개국 국제기자단에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여러 나라의 언론인을 초청한 것은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면서 "풍계리 갱도를 폭파하는 다이너마이트 소리가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한 여정의 첫 축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날 북한의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도 폭파 일정 등에 대해 미리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발언들도 나오던데, 풍계리 4개 갱도를 모두 폭파하고 막아버린 뒤 인력을 다 철수시킨다는 것은 최소한 미래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4개 갱도 가운데 1번과 2번은 각각 1번·5번씩 핵실험을 하고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3번 갱도는 완벽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4번 갱도 역시 최근까지 굴착공사를 하며 핵실험장으로 사용하려 한 것 아닌가"라면서 "핵을 더 소형화하고 성능을 고도화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하려면 추가 핵실험이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런 실험을 더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이어 최근에 PVID(Permanent,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즉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는 'CVID'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CVID를 성취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공동 기자회견 후 올린 트위터 글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CVID)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을 논의하기 위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생산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PVID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2일 취임식 인사말에서 사용하면서 본격적으로 거론됐던 말이다. PVID는 CVID보다는 한 단계 더 나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PVID'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과거처럼 여러 단계로 쪼개서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PVID가) 무슨 의미인지는 꽤 분명하다. 우리가 과거에 처했던 것과 똑같은 지점으로 귀결되지는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취해져야 할 행동을 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PVID라는 개념의 경우 그야말로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을 원한다는 뜻에서 '영구적인'이라고 쓴 게 아닌가 이해하고 있다"라며 PVID와 CVID 사이에 유의미한 뜻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