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설계사의 잦은 이직 또는 관리 소홀로 보험계약상품 유지·관리가 부실해진 이른바 '고아계약'이 문제가 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험연구원 안철경 선임연구위원과 정인연 연구원이 20일 게재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유지관리서비스의 중요성'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신규 등록 후 1년 이상 정상적 보험모집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의 비율을 의미하는 13월차 설계사 정착률은 지난해 기준 생명보험 38.6%, 손해보험 50.3%에 그쳤다.

등록설계사 중 이직 목적 또는 퇴직 등으로 등록을 말소한 자의 비중은 지난 200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40%를 상회한다.





안철경 선임은 "고아계약은 보험계약 기관과 설계사 근속 기간의 차이로 발생한다"며 "보험계약은 장기인데 반해 설계사들이 단기간 근속 후 퇴직 또는 잦은 이직으로 관리자가 부재하거나 변경되는 경우 유지관리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설계사들의 근로활동 중단 외에도 채널 간 수당체계의 차이나 영업상 애로사항 등 해소를 위해 발생하는 잦은 이직으로 고아계약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수수료가 높은 GA채널로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설계사의 이직 경험을 조사한 결과 GA소속 설계사의 1회 이상 이직 비율은 지난 2011년 87.8%에서 2016년 55.3%로 나타났다. 보험사 전속설계사 수는 감소하는 반면 GA소속 설계사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전체 설계사 중 GA소속 설계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53.6%에 이르고 있다.

안 선임은 "GA와 같은 판매조직 역시 소비자중심경영 차원에서 고아계약에 대한 기준 설정, 체계적인 관리자 배정, 양질의 유지관리서비스 제공, 고아계약 관리 교육 등을 위해 별도의 센터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본사에서 지점 또는 판매조직(설계사)에 고아계약을 배정(매칭)할 때 보험계약(고객군) 및 판매조직의 특성을 고려하고 활동지침이나 마케팅 기준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감독당국도 불완전판매나 민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보험계약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고아계약에 대한 기준(정의) 설정 및 관리지표 개발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공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