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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재개발 해제지역 성북4구역 매몰비용 갈등 3년 만에 해결

서울 성북구 성북4구역의 매몰비용 갈등조정 합의이행 협약식./ 서울시



정비구역 해제 이후 17억원의 매몰 비용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주민이 법정 다툼까지 벌인 성북구 '성북4구역'의 갈등이 3년 만에 해결됐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성북4구역 시공사와 지역 내 토지 소유자 추진위원회가 '매몰비용 갈등조정 합의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성북4구역은 빈집이 많고 기반 시설이 열악해 정비구역 해제 이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지만, 해제 이후 발생한 매몰 비용을 두고 시공사와 주민 간 갈등이 심화돼왔다.

이에 시는 성북4구역에 현장활동가를 파견해 자치구와 함께 총 12차례의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성북구는 갈등 해결을 위한 전담 협상지원팀을 꾸려 도시재생·재개발, 갈등관리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실무팀장을 갈등조정자로 선발했다.

이후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거쳐 추진위 연대보증인이 채권 17억원 중 4억원을 분담해 오는 6월 30일까지 현대건설에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구는 나머지 채권 13억2700만원 중 25.7%를 법인세·지방세 등의 감면을 통해 시공사에 보전한다. 시공사와 해당 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은 매몰비용을 총 7억7400만원으로 정산하고 갈등을 마무리하게 됐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해제지역은 지역 특성상 시공사와 주민 간, 혹은 주민 간 갈등 요소가 다분해 지난 2017년부터 해제지역 희망지 사업을 통해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처럼 희망지 사업을 운영 중인 다른 해제지역에도 시와 구, 주민들이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는 등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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