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연계대부업자 실태조사 결과



P2P 대출시장이 급성장했지만 부동산 대출 쏠림과 과도한 투자자 유치경쟁, 고금리 영업 등으로 중금리 수준의 개인간 직접금융 활성화라는 도입취지는 퇴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4월 중 75개의 P2P 연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P2P대출 취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2월 말 기준 누적대출액은 2조27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잔액은 9976억원이다.

P2P 연계대부업자는 대부분 P2P 업체의 자회사다. 현재 P2P 업체를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감독당국이 이들을 통해 실태파악에 나섰다.

상위 10개사의 대출잔액은 6039억원으로 전체의 61%, 대출건수는 1만3735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는 등 대형사에 편중됐다.

대출 유형별로는 담보대출 비중이 83%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부동산담보 대출의 비중이 각각 43%, 23%로 집중됐다.

대출 평균금리는 12~16%로 중금리 수준이었다. 그러나 플랫폼 이용료 등을 감안하면 차주의 실질 금융부담은 대부업자와 유사한 고금리 수준으로 높았다.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분 차입자로부터 대출기간과 무관하게 대출 건별로 평균 3.0%의 수수료를 받아갔다.

P2P대출의 평균 연체율(90일 이상)은 2.8%, 부실률은 6.4%로 나타났다. 연체율과 부실률 모두 점점 높아지는 추세며, PF대출의 경우 각각 5.0%, 12.3%로 치솟았다. 실제 점검대상 75개사 중 10개사는 투자자 손실이 24억원이나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중소형사는 법규 인식수준이 낮아 대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었다"며 "P2P 도입 취지와 달리 PF대출 쏠림이 심화되면서 향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투자자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P2P 연계대부업자의 평균 임직원수는 3명이고, 2인 이하가 점검대상의 67%를 차지했다. 연계대부업자와 P2P 업체의 임직원이 대부분 겸직하고 사업장을 공유해 P2P 연계대부업자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파악됐다.

P2P 업체의 평균 임직원수는 10.5명으로 영세하며, 특히 심사인력 수는 3.7명 수준에 불과했다.

자산규모는 대형 연계대부업자가 평균 488억원, 중형 및 소형사의 경우 각각 67억원, 14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연계대부업자의 모회사인 P2P업체 역시 대형사도 자산 및 자본의 규모가 영세했다.

인적·물적 설비가 모두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만큼 대출 심사는 물론 투자금이나 대출상환금 관리에서 모두 취약점이 발견됐다.

특히 일부 업체는 허위·과장 공시와 공시사항 미이행 등 불건전 영업행위와 장기대출의 단기 돌려막기 투자모집 등의 고위험 대출 취급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 업체의 허위·사기 대출 취급, 투자금 유용 등 위규사항을 발견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P2P 대출시장에 대한 근거법규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금융당국 등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