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남북과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보다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면서 "하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어 보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고령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 강화를 특별히 주문했다.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인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일자리,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일자리, 국민안전과 환경,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보건복지, 국가균형발전 등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발빠른 대응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시작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양대상자 증가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엄중하기 짝이 없는 문제임에도 역대 정부마다 모두 실패를 거듭해 온 만큼 이 문제에 대한 대책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대전환과 범부처적인 노력을 거듭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 누수를 막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예산 전달체계를 효율화해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데에도 역점을 둬야한다"면서 "지역별 발전 전략과 서로 다른 재정 수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지방재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중앙과 지방의 업무에 대한 기능 조정도 함께 검토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의 경우엔 당·정·청 인사 200명 이상이 참석해 이틀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엔 토의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5시간 정도로 시간을 줄였고 참석 인원도 80여 명으로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