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지만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임원회의에서 은행에 대한 금리산정체계 점검결과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금감원의 점검 과정에서 은행의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확인됐다.

가산금리 인하요인이 생겼지만 수년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경우가 있었다. 또 일부 은행에서는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 최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과소 입력해 가산금리를 과다 부과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금리 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출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금리공시 등을 강화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은행과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모범규준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