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퇴역식에서 탈핵선언을 한지 19일로 만 1년이 됐다. 탈핵선언 1년 동안 정부는 원자력 사업을 줄이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문 대통령의 본격적인 탈핵 행보는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건설 중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 중단이었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건설 중인 원전 사업을 백지화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어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당시 약 3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나온 결론은 '건설은 진행하지만 원전은 점차 축소하자'였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8차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3020'을 발표했다.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고 원자력·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는 대안이 주 내용이다. 이 계획의 목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 가운데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 발전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늘리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추세라고 밝혔다.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OECD 가입국 원전 발전량은 2192TWh(테라와트아워)에서 1876TWh로 약 14% 감소했다.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624TWh에서 1243TWh로 약 2배 증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계획으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자력발전소 4기 사업백지화를 검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15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사업 백지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와 달리 천지·대진은 아직 건설도 하지 않았다. 신고리5·6호기 중단에 비해 논란이 적다. 다만 예정 부지의 19%가 진행된 천지 1·2호기는 다시 부지 매각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 토지 거래가격 폭락이 우려된다.

다음으로 예상되는 탈원전 대상은 신한울 3·4기다. 신한울 3·4기는 천지·대진사업과 함께 신규원전 백지화 대상 6기로 지목돼왔다. 그러나 현재 인허가 과정을 마친 상태라서 법적 검토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 15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대진 사업 백지화를 밝히는 자리에서 신한울 3·4기의 사업 여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