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SW·ICT총연합회는 '제3회 기관장 초청 신시장 창출 혁신성장 정책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고용진 의원, 김병관 의원, 박찬대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생산성본부 노규성 회장, 국방과학연구소 강태원 부소장과 패널로 국무조정실 길홍근 국장, 기획재정부 박성동 국장, 조달청 이상윤 국장, 한국기업데이터 송병선 대표, 한국드론산업협회 박석종 회장, 한국인공지능협회 박은정 회장이 참여했다.
총연합회 조풍연 상임의장은 개회사에서 "현장과 소통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정부정책이 현장과 원활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4.0 전자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 혁신성장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과 연계해서 상시 소요제기로 신규 사업을 지금보다 2~3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은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로 전자정부 신기술·신시장 창출 전략' 발표에서 "특정 기업의 플랫폼에 대한 종속성을 방지하고, 국내 클라우드 플랫폼의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며 "전자정부 수발주 제도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추진 애로를 해결하고, 차세대 전자정부 플랫폼 개발로 정부와 민간 간의 자원 공유를 촉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전자정부는 단순 데이터 제공에 치우쳐있는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기술을 이용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선제적, 능동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민이 만드는 사이버세상·온라인정부 ▲지능형정부로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모든 국민을 보듬는 따뜻한 전자정부 ▲전국이 하나로 연결되는 네트워크정부라는 4대전략을 설정하고 704억원을 투자할 계획" 이라고 소개했다.
이어진 패널토의는 총연합회 조풍연 상임의장 주재로 진행 됐다.
패널토론자로 나선 국무조정실 길홍근 국장은 "정부가 시장을,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 결과 촘촘한 사전규제로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서로 붙잡고 있는 형국"이라며 "유연한 입법방식과 규제샌드박스라는 두 축으로 신산업 우선 허용체제를 구현하고 특히 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평가, 협의의 네거티브의 4가지 입법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드론산업협회 박석종 회장은 "SW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성장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선행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