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6일 제7차 회의를 열어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을 심의·의결했다./안병도
정부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목표로 데이터 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주체의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며 5만명의 데이터 전문인력, 100여개의 빅데이터 전문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27일 IT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26일 제7차 회의를 열어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제6차 회의에서 의결한 '인공지능 R&D 전략'에 이어서 의결된 안건이다. 4차위는 이번 의결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데이터 산업 전략은 ▲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가치사슬 혁신 ▲글로벌 데이터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3대 과제를 담았다.
우선 정부는 데이터 이용 제도와 관련해 그동안의 엄격했던 개인 정보 활용 규제를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마이데이터' 시범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개인이 기관에서 본인 정보를 내려 받아 전송하거나 활용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식별 가능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이동권' 개념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의료·통신·금융 기업은 이용자 동의를 거친 개인 정보를 활용해 각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활용 폭을 넓히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 안에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비식별조치 근거인 가명·익명정보의 개념을 정립하기로 했다. 이 안에는 유럽연합(EU)과의 개인정보보호(GDPR) 적정성 평가 승인 추진도 포함된다.
데이터 가치사슬 혁신을 위해서는 데이터 구축과 개방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빅데이터 전문전문센터를 육성하고 각종 빅데이터센터 사이 협력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해 범용분야와 전문분야 AI 데이터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데이터 저장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중앙 정부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까지 클라우드를 도입한다. 중소기업 1만 곳의 클라우드 도입을 지원하며 2022년까지 500개 중소기업에 빅데이터 전문 기업 매칭을 지원하기로 했다.
글로벌 데이터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서 선도기술을 조기에 확보해 선진국 대비 90% 이상 기술 수준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대학에 전공을 신설하고 연구센터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2022년까지 청년고급인재와 실무인력 중심의 데이터 전문인력 5만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세계적 수준의 빅데이터 전문양성을 위해 판교 글로벌 ICT 혁신 클러스터를 집중 지원해서 100여개의 빅데이터 전문기업을 키워내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이런 전략을 통해 작년 6조3000억원 규모였던 국내 데이터 시장을 2022년까지 10조원 규모로 성장시키려 한다. 데이터 전문인력은 작년 10만7000명 수준에서 15만명 까지 늘리며 기업 빅데이터 이용률도 작년 7.5%에서 20%까지 높일 계획이다.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의 의미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으로 불리는 데이터에 대한 우리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이를 토대로 데이터의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