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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미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조치대상 면제 요청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조치대상 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조치대상 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무역협회가 이번에 면제를 요청한 항목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다.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내용으로 한다. 1962년 제정돼 1995년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다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부활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국내 자동차 업체를 대변했다. 의견서에는 '한국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가 아니라 미국산 자동차의 유망 잠재 수출 시장'이라며 '한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로 미국산 자동차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FTA 타결 이후 추가협상과 개정협상을 통해 미국 자동차 업체의 희망사항을 최대한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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