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시행되면 자본비율이 많게는 15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그룹과 미래에셋그룹의 자본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자본적정성 기준인 100%는 여유있게 충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은행은 없지만 금융회사를 두고 있는 금융그룹이 동반 부실해지는 위험을 막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이다. 이들은 금융그룹별로 대표회사를 선정한 뒤 이 회사가 그룹의 전체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올 하반기 시범 운영에 앞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적정성 평가 기준이 공개됐다. 각 업권별 금융 규제로는 알기 힘든 그룹차원의 추가적인 금융위험을 걸러내기 위해 금융계열사 간 출자는 물론 상호·순환·교차출자 등도 적격자본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기초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미래에셋과 삼성의 자본비율이 조정 후 221.2%, 150.7%로 각각 156.7%포인트, 107.7%포인트 하락했다. 자본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현대차로 127.0%로 추정됐다.

통합감독법 입법 이후 적용될 집중위험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지만 7개 그룹 모두 기준치인 100%는 웃돌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하반기 통합감독제도를 시범운영한 이후 연말까지 자본규제안 등 세부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기국회 이전에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