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최초로 3선 연임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 서울의 최대 현안은 바로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4년, 제 모든 것을 시민의 삶이 개선되는 데 걸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내에 ▲카드수수료 문제 ▲임대차 문제 ▲돌봄 문제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등 크게 5가지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우선 "생존에 기로에 서 있는 100만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까지 카드수수료 0%대 인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영업자들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구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시장은 이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고통의 진원지인 임대차문제도 해결하겠다"며 "서촌에서 일어난 궁중족발집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와 협력해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여성경력단절, 저출산 문제와 직결된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임기 중에 보육의 완전한 공공책임제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전체 주택 대비 공공주택 비율을 10% 이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재정 투자 계획도 밝혔다. 박 시장은 "지금까지 8조원에 이르는 채무감축을 통해 서울의 금고를 비축했다"며 "이제 과감한 재정확대를 통해 시민의 삶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저 박원순에게 시민들은 역사상 최초 3선 서울시장이라는 명예를 안겨주셨다"며 "서울시 24개 구청장, 102명의 서울시의원들과 손발을 맞춰 제대로 서울을 바꿔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 일문일답.

-임대차문제 해결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는데, 입법 문제는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는 말은 대한민국 사회의 절망을 보여준다. 헌법에서는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나와 있지만, 공익의 필요성이라든지 안전보장, 질서유지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의 영속적인 발전과 건물주 본인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는 안 된다.

미국은 시장에게 특정지역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면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뉴욕 시장이 가진 권한을 왜 서울시장이 가질 수 없느냐고 묻고 싶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고, 누구를 위한 정부고,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이냐. 이 명확한 진실, 핵심 문제를 왜 피해 가냐. 이 문제에 대해 도전하고자 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전에 교통량을 줄이는 게 중요하지 경보 후에 조치하면 소용없다고 비판하던데.

직접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보행 친화 도시나 자전거 도시 조성, 공원 확대, 나무 식재 등 다양한 간접적인 정책을 함께 해왔다. 차량 강제 2부제, 차량 환경등급제 등은 비상저감조치로 계획된 거다. 향후 4년 안에 전기차 8만대를 도입하겠다.

아울러 동북아 13개 도시로 구성된 동북아대기질개선협의체를 구성, 중국 도시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카드 업계 반발, 법 개정 등 걸림돌이 많은 데 올해 안에 가능한 건가. 앞으로의 로드맵은?

기술적으로는 완벽히 가능하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 다른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도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전국적인 아젠다로 확대된 상태다. 중국에서는 알리페이도 하고 있는데 기술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1000만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는가.

-노동존중특별시를 넘어 유니온 시티를 구상한다고 하던데.

1800만에 이르는 전국 노동자들이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해왔다. 경력단절녀가 생겨나고 육아휴직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법에 있는 걸 사실상 지켜주지 못한 셈이다.

노동행정이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로감독권을 중앙 정부가 가지고 이를 지방노동청을 통해 실행해왔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지방정부에 넘겨줘야 한다. 이는 문 대통령이 말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의 한 내용이다.

시가 노동행정권한을 이양받는다면 지금보다 더 노동을 존중하는 인도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일본처럼 포괄이양법안을 만들어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 국가 경쟁력이 향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