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남 불패'. 주택 보유세 인상 정책이 예고됐지만 '똘똘한 한채'로 맞서는 수요 때문에 일부 집값은 오히려 상승세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어김없이 고개를 드는 것이 '공급 부족'. 문재인 정부도 공급 확대정책을 쓰고 있다. 수급의 균형을 맞춰 집값을 잡겠다는 것. 보유세 인상카드도 나왔다. 하지만 정책과 현실이 따로가면서 이 같은 정책에 물음표가 붙는 게 현실이다.

기업들의 생각도 정부와 따로 놀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3% 성장을 장담한다. 시장 전망이 좋으면 투자를 하게 마련이다. 현실은 아직 한 겨울이다. 지난 5월 설비투자는 3.2%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증가하다가 3월 7.6%나 급감한 데 이어 4월에도 2.7% 줄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다. 국내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 총액이 883조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75조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3% 성장을 장담하는 한국경제의 불편한 진실이다.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고, 국민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쓸 돈이 없다는 게 이들의 아우성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공공투자 확대를 주문한다. 또 산업 체질 개선을 통해 4차산업 시대에 기업들이 살아남을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경제 경고등…언제쯤 파란불 될까

경기전망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7월 전망치가 90.7로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기업들은 미·중 무역전쟁 심화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와 내수 부진, 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부정적 경기 전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을 낮추고 있다.

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의 12개월 예상 명목 성장률 컨센서스는 4.70%이다. 연초 대비 0.20%포인트 하락했다. 신흥국에서는 러시아(-0.50%포인트), 브라질(-0.20%포인트)과 함께 뒷걸음 한 것이다. 미국은 5.10%로 연초 대비 0.30%포인트 상승했다. 유로존도 연초 대비 0.20%포인트 상승한 3.70%였다. 일본의 명목 성장률도 2.20%를 기록 중이다.



수출과 내수 모두 암초에 걸려 오도가도 못하는 모양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액 500억달러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한국 수출에 큰 영향이 없지만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전체 수출은 6.4% 감소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말의 전쟁'에서 '행동의 전쟁' 단계로 비화됐다. 특히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러시아까지 미국에 맞대응하고 있다.

내수부진도 걱정이다. 쓸 돈이 없어서다.

2018년 경제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해야 하는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는 0.3%포인트에 불과했다. 2017년 4분기 0.5%포인트 보다도 하락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친화 정책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게 현실이다. 심리적인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투자와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무디스 한국 담당 국가신용등급 총괄이사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대로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이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측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 이상재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통상임금 인정·근로시간 단축·법인세 인상)을 통해 민간소비를 부양함으로써 인구 고령화에 의한 장기 저성장 추세를 벗어나고자 했지만 정책의 성과가 확인되기도 전에 고용 부진이라는 암초에 부딪힌 양상이다"고 지적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거는 기대…초이노믹스 전철 밟을라

해법은 없을까.

지난 6월 20일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깜짝 놀랄 만큼 재정지출을 확대하라"는 여당의 요구가 나오면서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OECD는 고령화·저출산 심화 등 구조적인 요인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재정의 역할이 강화돼야 하며, 지출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로버트 블레커 아메리카대학교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연 컨퍼런스에서 "소득주도로 총생산이 증가한다 해도 높은 임금으로 인해 기업은 노동절약형 기술혁신을 추진할 유인이 크기 문에 고용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고용감축에 대비해 재정정책과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이노믹스'의 전철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산업체질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지금은 고도성장기 향수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체질 변화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이사는 "산업경쟁력 제고의 핵심인 기업활력을 부활하기 위해선 정부개입이 시장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