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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쟁선포에 '부글부글' 끓는 금융권

기대가 우려로 바뀌었다. 당초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임명을 반겼던 금융권의 분위기가 두 달만에 뒤집혔다. 윤 원장 스스로 '전쟁'이라고 할 만큼 전방위 규제를 예고하면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두고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종합검사제의 부활을 비롯해 금리·수수료 등 가계 체계부터 영업행위, 지배구조 등까지 금융 전반에 걸쳐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 분명해지면서다.

먼저 금융사들에 대한 인식부터 부정적이다.

윤 원장은 전일 "우리 금융의 현실을 보면 담보대출 등 손쉬운 사업에 치중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됐고, 금융회사는 단기성과 중심의 경영과 폐쇄적 지배구조, 부실한 내부통제 등으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고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 원장은 "단기적으로는 감독의 강화는 불가피하다"며 "최근 금융권 사건·사고를 보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전쟁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은 당장 4분기부터 다시 시작될 종합검사의 대상이 되진 않을까 노심초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배구조나 소비자보호 등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해 검사하겠다고 하면 이런 저런 이유로 과거 2~3년 주기보다 더 자주 검사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며 "직접적으로 적폐라고 언급하진 않아도 금융회사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 신규 사업이나 적극적인 행보보다는 당분간은 감독당국의 눈에 띄지 않도록 모두들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금융회사들은 소비자 보호를 앞세워 금리, 수수료 등 가격결정체계를 들여다 보겠다는 것도 사실상의 개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리, 수수료 등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서비스 품질도 높아지고, 결국은 소비자에게도 이익으로 돌아간다"며 "이럴 거면 차라리 금리자유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토로했다.

최근 불거진 금융권 사건, 사고를 감독당국의 책임은 없이 모두 금융사에 돌리는 것은 무리수란 비판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채용비리나 내부통제 문제 등 최근 금융권 신뢰도 하락에 크게 일조한 것이 바로 금감원"이라며 "모든 책임과 원인을 금융사로 돌리는 감독강화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이지만 유독 금융권역에 대해선 규제 강화 카드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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