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기술을 촉진하고 확산해 핀테크 생태계에서 하나의 구심점으로서 금융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를 완화해주자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핀테크 성과를 강조하면서 직접 힘 실어주기에 나섰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남시 판교역로 카카오뱅크에서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미 일상생활이 된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 '24시간 은행거래'는 비대면 인증기술과 스크래핑(Scraping)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기업과 인터넷전문은행의 협력 없이는 현실화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장간담회에서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가 협업한 상담챗봇을 비롯해 앱투앱결제와 신(新)코어뱅킹에 대한 시연이 진행됐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에 따른 성과를 내세우면서 기존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했던 입장에서 기존 은행과 다를 바 없다고 했던 주장을 반박했다.

규제개혁도 역설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는 핀테크 혁명에 대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핀테크 혁명은 이질적인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으로 기존 규율체계에 근본적인 고민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자생적인 핀테크 생태계가 자리잡아 기존 금융산업을 고도화하고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수 있도록 핀테크에 대한 지원시스템과 규제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이날 간담회에서 소수 지분으로는 혁신을 주도하기 어려우므로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금융위는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 정책제언을 향후 제도개선이나 정책방향을 검토할 때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한 정재호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으면서 당론으로 은산분리 유지를 내세웠던 여당의 기류가 찬성쪽으로 기울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은행법 개정안 2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3건 등 5개가 발의돼 있다. 비금융사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5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