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 5개년 계획 추진

- OECD 한국 비만율 2030년 현재 두 배 '우려'… "2022년 비만율 35% 유지 목표"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개선해 건강해지면 체육시설이용권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주는 건강 인센티브제도가 내년에 시범 도입된다. 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고도비만 수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아이들이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할 기회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년)'을 지난 24일 권덕철 차관 주재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6년 5.3%이던 우리나라 고도 비만 인구가 2030년에는 2배 수준인 9.0%가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6년 4조8000억 원에서 2015년 9조2000억 원으로 최근 10년 간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26%로 OECD 평균(25.6%)보다 높다. 당뇨병·고콜레스테롤혈증·고혈압 유병률이 지속 증가한 탓이다. 이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도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해 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각 부처별 영양·운동·비만치료·인식개선 등 4개 분야 비만 관리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비만율을 2022년까지 34.8%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2022년 비만율을 41.5%로 추정하고 있다.

우선 병적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르면 11월부터 시작되고, 2020년부터는 고도비만 치료를 돕는 교육이나 상담 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병적 고도비만은 내과적 또는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 질환을 완화하지 못하는 상태다. 비만학회는 위밴드술, 루와이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 3가지를 고도비만 수술로 인정하고 있다.

또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건강 인센티브(유인책) 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일본의 '건강포인트', 독일의 '건강보너스'와 유사한 제도로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해 우수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과 진료바우처(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유아·청소년기 비만 관리 대책도 추진된다. 저체중이나 성장부진, 빈혈이 있는 영유아·임산부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를 2018년 8만4000명에서 2020년 9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임산부의 영양섭취 불균형은 저체중아 출산위험을 높이고,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는 소아비만이나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증가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출산 전후 보건소 등과 연계해 모유수유 교육을 강화하고 모유수유시설 위치정보 이동통신 앱(모바일 앱)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모유수유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초등돌봄교실에서 운영 중인 돌봄놀이터 사업도 올해 300개교 1만 명에서 2022년까지 3000개 학교 10만 명으로 10배 확대한다. 아울러 초등돌봄교실 아동에만 제공되던 과일간식지원사업을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확대해 내년엔 35만 명이 지원받게 된다.

음주와 폭식행태 개선에도 나선다. 음주와 폭식을 조장하는 TV나 인터넷 방송과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2019년까지 구축하고,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과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스류와 당류, 과·채 가공품류 등이 2019년부터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에 추가되고, 영화관(2018년), 커피전문점(2019년), 고속도로 휴게소(2020년)가 자율영양표시 대상으로 지정된다.

특히 가공식품 중 당류 저감 지침을 개발해 보급하고, 나트륨 저감 참여 급식소와 음식점을 2022년까지 1500곳으로 확대하는 등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 조성에 나선다.

아이들의 학교 안팎의 체육활동도 강화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걷기나 달리기 등 신체의 큰 근육을 이용하는 바깥놀이 중심 신체활동과 바른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도록 표준교육과정(누리과정)을 개편한다.

또 학교스포츠클럽 우수학교 지원을 올해 6018개교에서 내년엔 6500개교로 확대하고, 올해 32개교인 건강증진학교 운영사례를 분석해 우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2020년까지 전국 학교로 보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유·청소년(만5~18세)에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월 8만원)을 내년부터 다문화·장애인가정 청소년에게도 지원하기로 했고, 지원 대상자도 올해 4만7000명에서 2022년 9만4000명으로 두 배 확대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번 비만관리 종합대책은 처음으로 관계부처간 정책 조율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밥, 혼술 문화가 유행하고 아동·청소년층 중심 서구식 식생활 만연 등의 상황에서 선제적 대책을 마련했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