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구직자 5명 중 4명 '청년구직지원금' 찬성하지만… 형평성·부정수급은 문제

19%는 반대… 형평성·부정수급·세금낭비 등



대학생 5명 중 4명은 정부의 '청년구직지원금' 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급자격의 형평성과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26일 인크루트가 대학생·졸업생·직장인 등 자사회원 총 12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6%가 정부의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를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청년구직지원금이란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로,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만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지원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시행 중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졸업 후 사회에 첫 진출하는 저소득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6개월간 50만 원 씩 지급하는 대책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지원금 지급 자체에 대해서는 81%가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찬성 이유는 '구직기간 경제부담을 덜어주므로'(54%)와 '실질적인 구직준비 비용에 보탤 수 있으므로'(36%)였다. 이런 답변을 보면, 청년구직자 다수가 구직기간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제도에 반대하는 의견도 19%에 달했다. 반대 이유 1위로는 '지급자격에 형평성 문제가 따름'(28%)이었다. 이어 '구직활동을 안 하는데도 수급하는 등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음'(27%), '세금낭비'(23%), '구직자의 자립능력 방해'(14%) 등의 의견이 나왔고, 기타 '기존 재직자에 불균등한 조치다'는 답변도 있었다.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청년구직지원금 지급에 대한 찬성률은 대학생(88.8%)이 가장 높고, 졸업생·구직자(83.8%)가 높은 반면, 반대하는 비율은 재직자(25.6%)가 대학생(11.2%)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69%는 청년구직지원금 지급이 취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형평성과 부정수급 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압도적인 찬성비율은 취업 준비의 기회비용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다"는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