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 편안한 교복 입는다"…서울시교육청, '경직된 교복 규정' 개선 추진

'코르셋 교복' 등 논란 속,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 발족



학생들의 불편한 교복을 일컫는 '코르셋 교복'이 논란인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공약인 '편안한 교복'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오전 10시 서울학생의 불편한 교복을 편안한 교복으로 개선하기 위한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추진단)' 발대식을 갖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추진단 결성은 서울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숙의 민주주의 실천 과정을 적용해 결정하기 위한 시교육청의 현장친화적 정책 구현 노력의 첫 걸음으로 해석된다.

'편안한 교복'은 조희연 교육감의 제2기 공약사항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최근 '코르셋 교복' 등 불편한 교복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관련한 국민 청원이 7월 초를 기준으로 357건에 이른다.

특히 국무회의에서까지 교복 문제가 언급되는 등 학교 복장 개선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이 고조된 상황이어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교육청은 인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복장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학생들의 건강권과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론화 추진을 계기로 정형화된 교복이나 경직된 교복관련 규정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김종욱 전 서울시부시장을 단장으로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 학교 관계자와 국가공론화과정에 참여했던 갈등관리 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교복 개선 가이드라인을 서울시교육청에 정책 제안하게 된다.

이후 일선학교는 가이드라인을 각 학교별 자율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복장규정을 개정하게 되고, 2020학년도부터 공론화를 거친 복장 규정이 각 학교별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송재범 과장은 "이번 공론화과정이 서울시교육청의 첫 번째 시도인 만큼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해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쟁점 사안에 숙의 민주주의 실천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서울형 공론화 프로세스 모델을 창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