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국민의 마음 읽겠다… 공론화로 결정" Vs. 서울시교육청, "정시 확대 여론 막겠다… 정시 확대는 퇴보 입장 표명"

- 조희연 "수능은 절대평가로, 정시 확대는 반대"… "교육부, 제 역할 해야" 비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두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시각차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국민의 마음을 읽겠다"며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 결과를 3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공론화 결과를 사흘 앞둔 31일 "정시 확대 여론이 커 우려된다"면서 정시 확대는 안된다는 의견문을 냈다. 대입 제도와 초중등 교육이 연관된다는 측면에서 대입 제도 개편안이 확정되더라도 공교육 현장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1일 의견문 내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의제를 정해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데 대한 쓴소리다.

조 교육감은 의견문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논의가 시작된 이유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고교 교육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라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입제도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고교 학점제, 성취 평가제, 과정 중심 평가 등과 같은 교육활동의 예견되는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2022 대입 제도 개편이 일선 학교 교육에 미칠 지대한 영향을 감안해 개편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면서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이 ▲고교교육 정상화 관점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화 ▲수능 확대는 퇴보 ▲학생부종합전형 과감한 개선 등 4가지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목표와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며 "대입제도를 위해 학교 교육이 있는 것이 아니다. 대입제도 개편의 목표는 대입제도가 공교육 정상화, 특히 고교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여론으로 정하겠다는 것과는 정반대 입장으로 풀이된다.

수능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영어와 한국사 절대평가를 확대해서 전과목 절대평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상대평가에 의한 한 줄 세우기, 성장이 아닌 선발에 집중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고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교육을 통해 구현해 내야 하는 변화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며 "수능 평가방식이 국가평가정책을 통한 학생 교육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의미를 갖는 만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 후 자연스럽게 고교 내신도 절대평가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시와 정시 선발 비중에 대해서는 "수능 확대로의 퇴보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주말 대입 공론화 시민참여단의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정시확대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오늘 이 의견문을 발표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고 말했다. 이어 "수능 절대평가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자격고사'의 의미를 갖는 수능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현재 수능 확대를 요구하는 기조는 상당 부분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에 기인하고 이는 학종과 고교 내신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지 수능·정시 확대의 과거 회귀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이 교육부의 공론화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의견문을 낸 배경이 수능 확대 여론이 큰 것으로 판단, 이런 여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공론화 의제에서 빠져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낸 학종 개선시안에 대해서는 "미시적 개선"이라고 평가하고 "더욱 과감히 해야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학종 개선방안으로 학생부 비교과영역 반영의 축소, 학종전형 공론화 위원회 운영, 고교-대학 협력체계에 의한 '대입전형위원회' 운영,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학종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전형의 비율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로 맡겨버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면서 "공론화위의 여러 시나리오에서 수능과 정시 비율을 대학자율에 맡기는 식으로 해서 수능·정시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강하게 갖고 있다"고 했다. 조 교유감은 "대학자율이라는 가치만으로 대입전형들 간 비중을 위임해버릴 수는 없다"면서 한 발 더 나아가 "무분별하게 수능 확대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수능 절대평가 도입과 고교학점제도 시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교육부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수능 절대평가를 약속했다면 어떻게 이 제도가 무리 없이 구현될 수 있을지 연구하고 방안을 만들어 국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에 대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과 설문조사를 지난 주말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오는 3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