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30일 고금리 대출 저축은행의 명단을 공개해 저축은행 업계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발표가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저축은행 입장에선 '고금리 대출 저축은행 줄세우기' 자체가 금리 인하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1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의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운용 실태' 발표 자체가 저축은행이 곧 약탈적 금융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반발했다. 운용실태를 통해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규모를 발표해 '저축은행은 곧 고금리 대출을 진행하는 금융기관'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시중 은행과 달리 저축은행은 취약차주가 많아 고금리 대출이 많을 뿐이다"라며 "저축은행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고금리를 부과하는 약탈적금융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비중을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비교·분석해 가계신용대출에서 고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6.1%로 지난해 대비 소폭(4.5%포인트)감소했지만 잔액은 6.8조원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저축은행들은 증거자료가 대출금리를 인하하기 전 시점부터 조사돼 고금리 대출 규모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금리로 진행된 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규모가 줄지 않을 수 있다"며 "취약차주의 경우 금리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취약차주의 연체와 부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규모를 낮추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금리를 과도하게 받고있다는 증거로 국내은행과 저축은행 간 순이자마진(NIM)을 비교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NIM은 6.8%로 은행(1.7%)보다 5.1%포인트 높다"며 "저축은행이 차주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고금리를 부과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축은행업계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NIM비교는 거래고객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대출을 하러 오는 고객의 경우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돼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차주의 채무상환이 불가능할 경우를 감안해 차주의 신용위험까지 반영된 이자 마진이기 때문에 은행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금리 등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중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을 위해 금융당국의 현실적인 '포용적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실명 발표가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