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석탄과 원자력에너지 사용이 감소하고 친환경 에너지원의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게되면 미세먼지 발생, 온실가스 배출 등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정부가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천명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는 2022년까지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30%까지 줄여야한다는 설명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내놓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세제 개편에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을 통해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일부 반영하기로했다. 하지만 현행 전력공급 체계는 발전소별 가동 우선순위를 정할 때 연료비가 최우선적인 판단 기준이 되고 있어 온실가스 등 추가적인 외부비용은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다.

이에 보고서는 에너지원별 발전단가에 추가적인 환경성 비용을 반영함으로써 시장원리에 따른 에너지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제기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량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석탄화력발전 유휴설비는 피크시즌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공급 예비전력(cold reserve)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파리 기후변화협정 발효와 함께 오는 2030년까지 국내외 3억15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는 장기적인 감축목표만 제시,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

오히려 에너지전환 선언 이후 석탄화력발전 비중은 증가했다. 2017년 석탄화력 발전량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0%에 달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측이 환경비용·편익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석탄화력발전 비중은 2017년 43.0%에서 2022년 30.1%로 축소하고 원자력발전 비중은 26.8%에서 31.6%, 천연가스발전 비중은 22.2%에서 27.4%,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은 5.0%에서 9.7%로 각각 확대해야 한다.

이로 인한 환경개선 효과는 지난해 대비 초미세먼지 30.2%, 온실가스는 15.4%가 각각 줄어들 수 있다. 단 한전 정산금, 가구당 월 부담액 등은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한다. 한전 정산금은 44조7000만원에서 46조8000만원으로 늘고 가구당 월 부담액은 3만2100원에서 3만3595원으로 1495원이 증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