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인력의 고용개선과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방안 분석(조사국 모형연구팀 이영재 과장·송수혁 조사역)'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하면서 영유아 양육가계에 한정해 여성의 취업조건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병행한다면 각 정책의 한계가 서로 상쇄되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남성과 여성이 가계를 이루고 자녀 수 등 가계의 다양성이 반영된 생애주기 모형을 설정해 분석했다. 기혼여성 노동공급 확대방안으로는 보조금을 지급해 여성의 실효 비용을 낮추는 방안과 인적자본 축적을 개선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을 고려했다.

보조금 정책은 ▲영유아 양육가계에 취업조건 없이 보육비 수준의 보조금 지급 ▲영유아 양육가계에 취업조건부로 보조금 지급 ▲취업조건부 보조금 지급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 등으로 나눠 분석됐다.

연구 결과 보조금 정책 중 고용개선 성과 측면을 보면 영유아 양육가계에 국한해 여성 노동시장 참가를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여성 경활률이 2.17%포인트 상승시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양육가계에 취업조건 없이 보육비수준의 보조금 지급하는 경우에도 여성 경활률이 1.01%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냈다. 영유아 양육가계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여부와 관계없이 보육비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여성 경활률은 0.19% 하락했다.

보고서는 "노동공급에 대한 유인구조가 직접적으로 고려돼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참가에 있어 가장 취약한 영유아 양육가계에 보조금의 혜택이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해 성별임금격차를 축소하는 방안을 분석한 결과 성별 임금격차가 1%포인트 감소하는 경우 여성경활률은 0.4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여성 인력의 고용개선과 함께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할 경우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정착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효과가 감소할 여지가 있다"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면서 영유아 양육 가계를 대상으로 여성의 취업 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