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개 대학, 7~35% 정원 감축 권고 확정… 29개교 이의신청 기각

교육부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최종 확정

역량강화대학 66교, 재정지원제한대학 20교 등…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등 유의해야



국내 대학의 34%에 해당하는 116개 대학에 대한 정원 감축 권고가 확정돼 내년 신·편입생부터 적용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이의신청 대상 86개 대학 중 29개교의 이의신청(8월 24일~28일 접수)에 대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 문제가 없어 최종 결과로 확정해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3일 밝혔다. 이의신청 학교는 일반대학 19교, 전문대하교 10교였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학령인구 지속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기본계획이 확정돼 올해 1·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제재 적용을 통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구분 발표됐다.

진단 대상 대학 323개교 중 64%에 해당하는 207개교(일반대 120교, 전문대 87교)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반재정 지원을 받게 되고, 정원 감축 권고도 받지 않게 된다.

역량강화대학 66교(일반대학 30교, 전문대학 36교),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 9교(일반대 4교, 전문대 5교),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Ⅱ) 11교(일반대 6교, 전문대 5교) 등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대학재정지원 사업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되고, 7~35%의 정원 감축 권고를 받는다.

최하위 평가를 받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 소속 내년 신·편입생부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에 지원할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기존 재학생에 대한 지원은 졸업시까지 유지된다. 학생이나 교원 개인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이나 연구비 등은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