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불건전 영업감시는 대폭 강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핀테크 등 금융혁신이 금융감독상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원장은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IFSC) 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개인정보 침해과 사이버 보안 위협 등 새로운 리스크를 초래하며, 금융서비스의 탈중개화로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IFSC는 유럽과 북미, 아시아 등 16개국의 통합금융감독기구가 각국의 금융감독 현안을 공유하고 글로벌 감독이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 채널이다. 올해로 20년째를 맞는다.

이에 따라 보다 정교한 감독상 접근과 글로벌 규율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금융혁신을 장려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라며 "가상통화나 ICO(가상통화·화폐 공개)의 경우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이 이뤄지므로 개별국가 차원의 대응은 자칫 국가 간 규제차익만을 발생시킬 수 있어 국제적인 규율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한국은 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금융서비스의 혁신적 진화를 가속하는 지원책을 내는 동시에 가상통화나 ICO 등에 수반되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는 투기 과열을 진정시키고,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의 불건전영업에 대한 감시는 강화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정보와 협상력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소비자에게 위험과 비용을 불합리하게 전가하거나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등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해 상시감시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IFSC회의에서는 ▲가상화폐·ICO·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응 방향 ▲금융회사의 효과적 내부통제·법규준수를 위한 감독 방안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및 금융포용정책 운영 방향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체계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