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방재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고향세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일반 국민이 고향 등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부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 복지 확대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자체 내에서 생산한 특산품 등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경제활동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고향 발전 기부금은 기부자에게는 고향에 대한 사랑을,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는 세수 확보를 통한 주민복지 확대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고향세 도입과 관련해 현재 농림수산부 장관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 지난해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고향 사랑 기부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한편 일본은 지난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정착 시켰다. 2017년 현재 기준으로 3조 7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