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화로 인한 대량실업 피할 수 없어. 정책적 개입 필요
- 경기도에서 우선 시범적 시행,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할 것
경기도 다보스포럼 관련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사진/경기도
첫 해외방문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올 대량실업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지시각 19일 오후 중국 텐진(天津)시에서 열린 2018 하계 다보스 포럼 이틀째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What If: 50% of Today's Jobs Disappear?)' 세션에 참석해 "자동화로 인한 대량실업은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다"라고 말했다.
BBC 월드뉴스 리포터 젠 코프스테이크(Jen Copestake)의 사회로 열린 이 세션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트롤스 룬 폴센(Troels Lund Poulsen) 덴마크 고용부 장관, 공공 서비스디자인기업인 영국 Participle社의 힐러리 코탐(Hilary Cottam) 이사,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PwC) 존 혹스워스(John Hawksworth) 수석이코노미스트가 토론자로 함께 했다.
이 지사는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는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도록 부를 재분배하는 게 핵심"이라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사회인프라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공공이 공유하도록 재분배하는 방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힐러리 코탐(Hilary Cottam) 이사는 "최소한의 기본소득 제공이 노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데 이 지사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청년층을 우선으로 공략한 성남시의 사례는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트롤스 룬 폴센 덴마크 고용부 장관은 "덴마크는 문화 분야의 실업률이 10%에 이르렀던 적이 있었지만 효과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2%로 줄인 사례가 있다"면서 "덴마크가 복지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자원이고 곧 미래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본소득으로 대변되는 복지확대를 주장한 이 지사와 의견을 같이했다.
이재명 지사의 하계 다보스포럼 참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지사는 지난해 성남시장 재임 때도 중국 다롄(大連)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 '사회안전망 4.0' 세션 패널로 참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