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주주의 서울(시민 정책 제안 플랫폼)' 홈페이지 개편 1년 만에 사이트 재개발에 나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서울시의 '2018년도 민주주의 서울 실행 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시는 올해 11월 민주주의 서울 재개발 용역 입찰에 들어가 내년 1월부터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를 재개발한다.

시는 2006년 개설된 온라인 시민 정책 제안 창구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업그레이드해 지난해 10월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를 출범했다.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이행 과정에 참여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 숙의와 토론 미흡, 시민 효능감 부재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서울시가 홈페이지 오픈 1년 만에 7억4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플랫폼을 재개발한다는 방침을 밝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민주주의 서울에는 총 187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중 20건의 제안이 부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시는 올해 '지하철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지도 제작 및 부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 시민 신고제', '육아 담당 조부모 동아리 지원' 등 총 22개의 의견을 좋은 제안으로 채택했다.

시민 류성훈 씨는 지난해 12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를 시민이 직접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시는 류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오는 12월부터 교통법규위반 시민 신고제를 확대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좋은 제안자로 뽑힌 임승택 씨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통로의 빈 공간을 활용해 학교를 만들자고 건의했다. 그는 지하철을 학교로 조성, 활용도가 낮은 유휴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해 수익을 얻고 공익사업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좋은 제안자로 선정된 정순원 씨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지도를 제작해 달라고 제안했다. 정 씨는 보행사고 지점을 시각화 한 교통안전 지도를 인터넷 지도로 만들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활용하자고 했다.

시는 제안이 채택되거나 부분 채택된 시민에게 각각 20만원과 5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최종 심의된 제안 중 우수제안은 하반기 창의상(시민제안) 후보로 선정된다. 지난해에는 좋은 제안자로 선정된 61명 중 17명이 서울창의상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