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이냐 11월이냐' 복잡해진 한은의 셈법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셈법도 복잡해졌다. 한·미 간 금리차, 1500조원 가계부채 등을 생각하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고용, 물가 등 부진한 경제지표가 금리 인상의 당위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 인상 발언으로 집값 급등에 대한 '한은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독립기관인 한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한은은 올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어느 쪽 깜빡이를 켤 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연준은 26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기존 1.75~2.00%에서 2.00~2.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올해 들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인상이다.

올해 미 연준이 금리를 세 차례 올릴 동안 한은은 지난해 11월 한 차례 금리를 1.50%로 인상한 후 계속 동결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금리차는 더욱 벌어졌다.

미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차는 0.75%포인트로 확대됐다. 이는 2007년 7월 이후 11년 2개월 만이다. 미국이 오는 12월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올해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면 연내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직전 최대치인 100bp(1bp=0.01%포인트)까지 벌어진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은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다. 한은은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한·미 금리 역전이 현실화한 올해 3월 이후에도 외국인 자금은 4월을 제외하고 줄곧 순유입을 기록했다.

하지만 금리차가 1.00%로 벌어졌을 때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미 금리 역전폭이 1.00%포인트가 됐을 때 외국인 투자자금이 월평균 2조7000억원 이탈한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한·미 금리 격차가 0.25%포인트 확대되면 주식·채권 투자 8조원, 직접투자 7조원 등 15조원의 국내 유입 자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심상치 않은 부동산 시장도 관건이다.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은 집값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한국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는 1500조원에 달한다.

한은의 금리 인상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이 오는 12월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마냥 금리 인상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은의 금통위 회의는 10월과 11월, 단 두 차례만 남았다.

금리 인상 시기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한은은 5월 이후 통화정책 여력 확보와 물가 상승 압력, 최근에는 금융시장 불안 우려를 앞세워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지표 개선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물가와 고용, 소비심리 등 부진한 지표들을 놓고 보면 금리 인상을 위한 명분이 없다. 그렇다고 11월로 미룬다고 사정이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한은은 10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현재 2.9%)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치를 낮추면서 동시에 금리를 올리려면 상당한 명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9월 고용지표 전망은 좋지 않다. 내달 18일 열리는 10월 금통위 전 주에 발표되는 9월 고용지표는 마이너스(-)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7월, 8월 '고용쇼크'를 기록한 데 이어 9월에도 관측대로 결과가 나올 경우 금리 인상은 더욱 힘들어진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월(1.4%)보다 크게 높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점차 한은 목표치(2.0%)에 근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부분 금통위원이 한·미 금리 역전과 가계대출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안정에 더욱 치중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한 만큼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은 결국 한은의 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예견된 것이었고 앞으로 전망도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국내 금융시장이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금리 정책에 관해서는 그전에도 밝혔지만 거시경제 상황, 우리 금융불균형의 축적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완화의 정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미국의 금리 인상, 앞으로 발표될 지표나 미·중 무역분쟁 등을 지켜보며 고민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