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관계에서 다리 역할에 머무르던 한국이 남북 정상회담 일주일만에 '조정자' 지위를 확고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유엔 총회 연설로 종전 여론을 유도하는 한편, 미국 내부에는 약속을 어길 수 없는 북한의 처지를 강조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보수 매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이나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며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는 핵실험장과 미사일 실험장, 영변 핵기지를 폐기하는 것으로 불가역적 조치"라고 말했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은 언제든 재개할 수 있고,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 역시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기자회견 등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추켜세우면서도, 북한에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해 '빠져나갈 구멍'을 없애는 모양새다.

북한이 제재 완화 이후 약속을 어기거나 한국과 미국을 속일 경우, 다시 제재를 강화하면 그만이라는 논리도 내세웠다. 한반도 종전선언은 한국과 미국에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올해 남북미 정상이 직접 만나 비핵화에 합의하고 전세계에 약속했다는 점에서 과거 합의와는 책임감과 구속력이 다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한다"고 종전선언의 화두를 제시했다.



◆북한, 美 상대하려 한국에 힘 실어

남북미 대화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배경에는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려는 북한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제 살리기 의지를 강조해왔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남북미 간 이해관계가 북한의 경제 제재 완화와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 한국의 경제 살리기로 맞물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주 남북 정상회담은 한국을 북미 협상 돌파구로 삼은 북한의 전략 변화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미국과의 협상을 우선시하던 북한은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남북 합의→미국에 제시' 전략으로 돌아섰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고수하는 미국을 상대하려면 한국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 정상은 지난 19일 '9월 평양 공동선언문'을 통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 리스트 제출'이라는 미국의 굴욕적인 요구에 응하는 대신, 당사자인 한국과의 협상 결과 형식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포기를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방적 후퇴인 전체 핵 시설 완전 폐기 대신, 일부 협상이 진전될 때마다 '미국의 상응 조치 시 영변 핵 시설 영구 폐기'처럼 한 개 핵 시설을 완전히 없애는 '도미노 전략'을 들고 나왔다는 설명이다.



◆고조된 분위기…'연내 종전' 기대감

순조롭게 맞물려온 남북미 대화의 성과는 이르면 연내로 추진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좌우할 전망이다. 이들 연말 행사가 종전선언이나 대북 제재 일부 해제로 이어질지도 관심을 모은다.

우선 다음달 4차 방북을 앞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6일 뉴욕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 외교수장 간 대화를 이어갔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남북 정상 회담 결과를 환영하며 리 외무상을 뉴욕으로 초대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리 외무상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한 편의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평가하며 북미 간 대화 분위기를 달궜다.

미국 중간선거 전후로 진행될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평양 공동선언문에 담긴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반영해 영변 핵 시설 폐기로 이어질 지 여부도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표'를 부정했지만, 2차 북미 회담의 성과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순조롭게 맞물릴 경우 연내 종전선언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