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미 의원, OECD 교육지표 보고서 분석 결과

- "교육으로 줄세우기보다 교육형평성에 관심 가져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력 격차가 10년 전에 비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지난 11일 발표된 '2018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18)'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2015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업 성취도의 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경제적 균형 지표(ESCS parity index)'를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지표는 약 0.79로 나타났다.

PISA는 학업성취도를 총 6단계로 구분하는데 1등급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2등급 이상은 기초미달이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기초학력 이상(2등급 이상에 해당) 학업 성취도를 나타낸 학생의 비율이 사회경제적 지위 지표상 상위 25% 학생 그룹보다 하위 25% 학생 그룹에서 약 21%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2006년도의 같은 조사에서 한국의 사회경제적 균형 지표가 0.89였던 것과 비교하면 하위 25% 그룹의 기초학력 이상 학업 성취도 비율이 약 11% 적어진 것이다.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10년 전에 비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사회경제적 균형 지표와 더불어 분석된 성별 균형 지표(Gender Parity Index)에서는 우리나라의 성별 균형 지표가 1.06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사회경제적 균형 지표와 마찬가지로 수학 영역에서 기초학력 이상(2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6% 가량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경미 의원은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아이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면밀히 조사해 정밀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도 '줄 세우기' 위주의 교육보다는 교육의 형평성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