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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감 앞두고 재계 긴장…올해는 '갑질' 국감 개선되나



국회 정무위원회가 여야 합의를 거쳐 올해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되풀이되던 '기업 총수 망신주기'식의 질의를 지양하기로 했지만 올해도 재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기업인 수가 역대 최다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의원의 보좌관이 올해 국감 증인 신청 기업인 명단을 외부에 흘리면서다.

30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29일까지 국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주요 6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100여명이 넘는 재계 총수 및 관계자 출석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태에 답답해하고 있다. 대기업 회장뿐만 아니라 경영 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경영인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이 또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도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불러놓고 고함을 지르거나 모욕을 준 바 있으며, 적절하지 않은 신문을 하는 등 공개 망신을 주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국감에서는 ▲한진그룹 오너일가 등의 대기업 갑질 문제 ▲BMW 차량 화재 사고 ▲현대중공업 등 조선사들의 구조조정 문제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그룹의 경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한진그룹 오너 일가를 줄줄이 불러들일 예정이다. 한 상임위의 증인 요청 명단 초안에는 이 같은 명단이 포함되어 있다. 여야 합의가 남았지만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증인 출석 요청은 피하기 어렵다는 게 국회 안팎의 중론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차량 화재와 리콜 제도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은 국감 증인 출석이 유력하다. 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나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등에게도 화살이 돌아갈 수 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의 주요 조선업체들은 모두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어 조선 3사 대표이사들도 증인 출석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국감에서 남북 이슈를 정치 쟁점화하는 데 기업인을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일부 야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을 증인석에 앉히겠다고 나섰다. 지난 18~2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한 정상회담에 동행했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에 '퍼주기' 약속을 했는지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번 국감에서도 여전히 총수 망신주기식 감사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 기업인들은 얼굴 낙인만 찍히고 답변할 기회는 제대로 얻지 못한 채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이슈와 관련해서는 "기업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업인 수는 지난 17대 52명을 시작으로 18대 77명, 19대 124명, 20대 150명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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