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학교 붙잡아둔다고 저출산문제 해결되나' 어불성설… 학생발달·교육현장 여건과도 맞지 않아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을 일률적으로 3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교총은 30일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 연장은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학생의 발달단계와 교육현장의 여건과도 맞지 않으므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저출산문제가 소득 수준이나 생활·주거환경, 자녀관과 결혼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는 것이라며, 돌봄을 확대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초등 저학년 3시 학교 방안은 학생과 교육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교총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로, 학교보다 부모의 돌봄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또 학생들은 방과 후에 방과후학교나 사교육기관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가정의 여건이나 학부모 선호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교육 프로그램이나 시설 확충 등 충분한 인프라없이 시간만 늘리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했다. 교총은 "현재 학교 공간은 저학년 학생들이 안전하게 놀이와 휴식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이런 현실에서 초등 저학년 학교 시간 연장은 어른의 편의를 위해 학생을 학교에 붙잡아 두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지금도 초등학교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등 공교육 본연의 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자의 사명감과 책무감으로 어렵게 부담을 해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적으로 맞지 않고 저출산 문제의 근본 해결책도 될 수 없는 저학년 3시 하교까지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너무 많은만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