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 관련 주요 현안으로 즉시연금 미지급, 암 보험 분쟁, MG손해보험 편법인수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무위 국감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매년 수 십 명의 증인 출석 요청이 이뤄지는 상임위로 올해도 어느 상임위보다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1일 정치권과 보험업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달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총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오는 11~12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서 총 20명에 달하는 증인·참고인이 채택됐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보험업권의 주요 현안으로 즉시연금 미지급 및 일괄지급 문제가 크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은 지난 4월 금감원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5만5000건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일괄지급을 권고하면서 논쟁이 심화됐다. 지난해 11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삼성생명에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에 대해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즉시연금 분쟁 1건에 대한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했으나 '일괄지급'은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며 거부한 상태다.

한화생명은 아예 분조위 결정 자체를 거부했다. 지난 8월 한화생명은 올해 6월 내려진 분조위의 즉시연금 과소지급분 지급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분조위는 KDB생명에도 약관을 이유로 덜 지급한 즉시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일괄구제가 맞다며 보험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윤 원장에게 즉시연금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즉시연금과 함께 약관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는 암보험 요양병원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분조위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지급 분쟁과 관련해 삼성생명에 대해선 신청인의 요구를 인용했으나 교보생명은 기각했다.

다만 즉시연금과 암보험과 관련해 주요 생보사 CEO가 증인대에 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무위 관계자는 "올해 정무위 국감에는 재벌기업 총수를 비롯해 주요 기업과 금융사 CEO가 증인으로 거의 불리지 않았다"면서도 "종합국감 때는 추가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MG손보 편법인수 의혹과 관련해 최원규 자베즈파트너스 대표와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증인으로 나선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지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새마을금고는 MG손보의 사실상 대주주다. MG손보의 지분은 PEF(사모투자펀드)인 자베즈제2호와 새마을금고가 90.23%와 9.77%씩 보유했는데 자베즈제2호의 최대주주도 새마을금고다.

2015년 5월 당시 자베즈파트너스가 2012년 그린손보(현 MG손보)를 인수할 당시 단순투자자(LP)로 참여했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다른 LP들에게 연 6.5%의 수익을 보장했던 사실이 금감원 조사 밝혀졌다. 앞서 2014년 금감원은 400원을 유상증자해 실제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자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MG손보는 지난 7월 금감원으로부터 9월 말까지 RBC(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끌어올리라고 권고받은 상태"라며 "유상증자도 사실상 무산됐는데 국감 출석까지 하게 돼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