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서 이임식



문재인 정부 초대 교육수장을 맡은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2일 이임식을 갖고 1년 3개월 임기를 마쳤다. 김 부총리는 이임사에서 새 정부 교육혁신을 마무리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을 피력하고, 교육정책 숙려제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한다는 제언을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시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교육이 세상을 바꾸고 교실과 강단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산실이라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왔지만, 여러 조건과 한계 속에서 다하지 못한 개혁의 과제를 후임 부총리와 여러분께 넘기고 떠나는 마음이 조금은 무겁다"고 말했다.

문 정부가 약속한 교육공약을 정책으로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도 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정책으로 만들어가지만 모든 정책이 원래 목표와 방식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미 규정된 수많은 조건과 넘겨받은 환경이라는 함수 속에서 부단히 재조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럴 때마다 언제나 국민이 옳다는 생각으로 국민들께 판단을 묻고자 했고, 치열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합의와 결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취임 직후 2021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을 1년 유예한 뒤, 1년여간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등의 사안을 처리하면서 책임있는 정책적 판단을 유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문 정부의 주요 교육공약인 대학 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시행이 사실상 무산되고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본격 도입하는 시기도 2025년으로 미뤄지면서 공약 후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책 숙려제 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그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와 과제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교육주체는 물론, 국민과 함께 수의하면서 긴 안목으로 주요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은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정교하게 가드듬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