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직 교원 47명 위원 위촉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한국교총)는 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2층 다산홀에서 '교권수호 SOS 지원단' 출범식을 갖는다고 3일 밝혔다.

교권수호 SOS 지원단에는 학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교원 4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교권 관련 사고가 한국교총이나 시도교총에 접수될 경우, 중대 교권 사건으로 판단되면 현장에 출동해 초기 대응 등의 역할을 한다. 중대 교권사건 판단 기준은 ▲사회이슈화가 될 가능성 ▲학부모 및 외부 단체로부터 지속적 위협이나 부당한 압력 ▲전체 교원의 사기 저하 가능성 ▲중대 교권 사건 예방 및 해결을 위해 교육청, 경찰, 검찰, 언론 등을 상대로 기관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현장에 출동한 교권수호 SOS 위원들은 초기 피해 교원 위로와 증거 수집, 근거 자료 구성, 외부개입으로부터 피해 교원 보호, 교육청·경찰서·검찰청 등 정부기관과 연계해 대응하게 되며, 피해 교원에 대한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심리상담이나 소송 등 법적 지원 제도 방안에 대한 안내 역할도 맡는다. 또 필요시 고문변호사 등 지원시스템 협조를 받아 피해 교원의 정서적 지원은 물론 법률적 조력을 통해 조기 분쟁 해결과 피해 최소화 등 조속한 후속 조치까지 담당할 예정이다.

이들은 교권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거나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시위나 항의 등 추가적인 후속 지원업무도 하게 된다. 교권수호 SOS 지원단은 ▲수도권·제주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나눠 권역별 위원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단순 교권 사건의 경우 해당 학교와 연락을 통해 즉시 대응과 상담으로 처리된다.

교총이 교권침해 대응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 것은 연간 500건 이상의 교권 침해 사건이 접수되는 현실에서 피해 교원에 대한 단기간의 집중 지원을 통해 정서적 뿐만 아니라, 법률적 조력을 통해 교권 관련 분쟁을 조기 해결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508건으로 2016년 572건에 이어 2년 연속 500건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10년 전인 2007년 204건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유형별로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52.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도 60건(11.81%)이나 됐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권보호를 위한 즉각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은 교원단체의 본연의 임무 중 하나"라며 "교권수호자인 교총은 부당한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체제 구축과 활동으로 교권 침해 예방과 교권존중 풍토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