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합의 힘든 '대입 제도'·'영유아 영어 금지' 등 난제 많아

- 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위원회로 격상 내년 출범… '여론 기반 오락가락 정책' 답습 우려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논란 끝에 임기를 시작했지만 출발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교육 난제들이 많아 정책 추진 과정의 극심한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유 부총리가 1년 3개월 뒤인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여 문재인 정부 교육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일 취임한 유 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평등 교육을 강조한 교육혁신 방향을 드러냈다. 평등 교육은 수월성 교육과 대비되는 교육정책 방향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주도하는 외고와 자사고 등 특목고 폐지 정책이 대표적이다. 2022학년도 대입 개편에 따라 특목고가 오히려 유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목고에 대한 인기는 지속되는 상태라 특목고 폐지 정책이 실현되기까지 갈등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우리 교육은 여전히 소수 상위권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경쟁교육 중심이며, 대다수 아이들이 획일적인 기준으로 서열화되고 있으며, 무한경쟁에 방치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 소득격차가 교육기회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치원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교육 불평등이 없도록 국가 차원의 출발선 보장 프로젝트를 도입하겠다"며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사회부총리 산하에 '온종일돌봄체계 실무지원 TF'를 구성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다. 당초 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2년 전면 시행하기로 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전체 130만명에 달하는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약 2조원에 달한다. 당장 내년엔 6000억원이 필요해 올해 안에 국회 합의 등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교육부가 올해 하반기 정책 숙의를 통해 재논의할 예정인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정책에 대해서는 학부모들 위주로 비난이 지속되고 있다. 영어 교육을 언제부터 해야할지 학술적으로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영유아 영어교육 금지는 국민 여론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 숙의 과정에서 뒤집힐 수 있다.

전임 김상곤 장관의 대표적인 경질 사유로 꼽히는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안착되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현 중3 대상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수능 주요과목 상대평가 유지'와 '수능위주 정시모집 전형 30% 이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하고 있어 보수는 물론 진보 성향 여론의 비판을 받는다.

문 정부 교육공약에 포함됐던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와 공론화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장기 과제로 미뤄졌고, 이에 따라 고교 학점제 시행과 내신 절대평가제 추진도 여의치 않다. 두 공약은 2025년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임기 중 이행이 어려워진 상태다.

유 부총리는 국가교육회의를 내년에 국가교육위원회로 격상해 국민 여론을 기반으로 한 정책 숙려제를 지속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교육정책은 국민 눈높이와 현장 수용정도와 준비상태를 고려해 때로는 신중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육부가 일관된 교육정책을 책임감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여론에 따라 좌우되면서 정책 신뢰도 회복이 우선인 상황이 반복되면 경질된 전임 장관의 운명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교육계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유 부총리 임명에 대한 논평에서 "후보자 지명부터 임명 때까지 여러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임명된 것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정책에 대한 신뢰 제고와 원활한 정부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교육현장과 국민 불만과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지 이에 대한 해답부터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교총은 그동안 교육정책의 의제형성과 협의과정에서 사안마다 혼란과 갈등이 표출되어 온 만큼 주요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도록 '교-정-청 협의체(교원단체·교육부-국회·정당·청와대' 구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