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서 도입한 학종은 원래 '교과 영역 평가 중심'이었으나, MB 정부서 '비교과 중심'으로 전환

- 학종 비교과 영역 준비부담 커, 고소득층에만 유리



교육부 수장이 바뀌면서 이미 일단락된 대입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 '금수저 전형'이나 '깜깜이 전형'으로 지목되 온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교과 요소를 줄여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종 전형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어 이들의 요구가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등 교육 시민단체들은 4일 오전 서울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종의 비교과 요소를 대폭 삭제해 학부모와 학생 부담을 없애고 입시 불공정 시비를 해소해달라"고 촉구했다.

학종은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절에 입학사정관제란 이름으로 도입됐다. 당시엔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과 영역 평가를 중심으로 했다. 하지만 의미있는 교과 평가 기록이 부족해 비교과 영역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이명박 정부 판단에 따라 비교과 중심 학종으로 변화됐다.

비교과 영역은 소논문이나 수상경력, 자격증, 봉사활동, 독서활동 등으로 학교 교실밖의 활동에 따른 결과물로 학교 교육만 받아서는 준비하기 힘들다. 학종이 학교밖 다양한 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고소득 계층에 유리해 '금수저전형'으로 낙인찍인 이유다.

교육 시민단체들은 학생부 기록 중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소논문, 자격인증, 봉사활동, 독서활동 등은 삭제하거나 대학 입시에서 미반영하고,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학종 입시 부정을 막기위해 시민 사정관제를 반영한 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종 비교과 요소 대폭 폐지는 국민들 사이에 이견이 거의 없으며, 반발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적고, 폐지를 발목 잡을 연계 정책들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해와 올해 초 시민참여단을 통한 학종 개선안을 낸 대 대해 "교육부가 학종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을 진행하면서 17만명의 학술 설문조사를 통해 학종 개선을 위해 비교과 요소에 대한 불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모은 시민 100인들이 이런 흐름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종은 교과 평가 중심으로 운영하되, 교과 영역 평가는 5지 선다 객관식 문제 풀이 평가를 없애고 프로젝트수업과 논서술평가 등으로 수업을 혁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내신 절대평가 도입'과 학종의 내신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1 내신 평가를 대입에서 미반영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2016년 전국 2만4912명의 고교생과 학부모, 교사 대상 대입 전형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학종의 문제점으로 '준비부담'을 꼽았다. 이어 '수능준비단절', '공정성', '학교 프로그램, 교사능력 부족' 등이 꼽혔다. 또 학종 비교과활동 준비가 부담된다는 학생은 응답자의 86.7%에 달했고, 대다수 학부모(85.3%), 교사(92.5%)도 비교과 활동 준비가 힘들다고 했다. 이 같은 설문조사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유은혜 당시 교육위 의원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유 부총리에게 "신임 교육부 장관은 이 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연내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하고 2022대입제도에서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 중3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에 이들의 요구가 반영되려면, 늦어도 내년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이전에 학생부기록에 관한 교육부 훈령이 바뀌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기록에 관한 사항이 수정되면, 그에 따라 2022 대입제도 개편 내용이 바뀔 수 있다"면서 "이경우, 지난 8월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과 혹시 달라지는 부분이 생긴다면 다소간의 학생 혼란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