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 금리인상 필요성 발언에 "외부 의견 의식 않겠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금리인상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금융불균형, 가계부채, 한미 간 금리차 등을 생각하면 금융안정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이라는 것. 최근 정치권의 금리인상 발언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중립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난 5일 인천광역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전망치의 조정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목표 수준에 점차 근접해나간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융안정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당장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소득보다 소득보다 빠른 속도의 증가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언젠가는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소위 경계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한다면 경계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지난 4일 경제동향간담회에 이어 이날도 연내 금리인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다만 금리인상 시기는 신중한 모습이다. 금리를 결정짓는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18일과 11월 30일 두 차례 남았다.

이 총재는 "성장률 전망치 조정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망을 하고 나서 그 수정전망을 한 흐름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났는지, 아니면 대체로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며 "기준금리의 조정여부라든가 그 시기는 곧 나올 경제전망, 그 시점에서의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의 정도, 금융안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미 간 금리역전차 관련 "한미 금리격차가 확대될수록 자본유출의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게 분명하지만 내외금리차 확대도 자본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에도 미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며 "취약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확대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금융시장도 그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서 글로벌 투자자금 움직임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은의 독립성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가 본연의 책무(mandate)에 충실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외부의 의견을 너무 의식해서 금리인상이 필요한데도 인상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인상이 적절치 않은데도 인상을 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